2025년 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정리

2025년부터 시행될 세법 개정안은 상속세 및 증여세 인하, 결혼·출산 지원 강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러한 개정안들은 국민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며, 투자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정리

상속·증여세 개편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인하

• 상속세 및 증여세의 최고세율이 현행 50%에서 40%로 하향 조정됩니다. 이는 상속 및 증여 과정에서의 세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조치로, 특히 대규모 자산을 상속하는 경우에 혜택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세표준 구간 조정

• 기존에 10% 세율이 적용되던 하위 과세표준 구간이 1억 원 이하였으나, 이를 2억 원 이하로 확대하여 더 많은 납세자들이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공제 금액 확대

• 상속세에서 적용되는 자녀공제 금액이 현재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상향됩니다. 이는 상속세 부담을 줄여 세대 간 자산 이전을 보다 원활하게 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2025년 상속증여세 개편 상세히 알아보기

결혼·출산 지원 강화

결혼 세액공제 신설

• 혼인 신고를 한 신혼부부에게 1인당 50만 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제공합니다. 이는 결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신혼부부의 경제적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의도로 시행됩니다.

자녀 세액공제 금액 확대

• 자녀 세액공제가 첫째 자녀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이후 자녀는 4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를 통해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산 장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백지화

•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도입하려던 계획이 백지화되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보다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제도 개선

납입한도 확대

• 일반투자형 ISA의 연간 납입한도가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확대되며, 총 납입한도는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증가됩니다. 이는 장기 자산 관리 및 투자자들의 다양한 투자 전략을 지원하는 데 기여합니다.

비과세 한도 상향

• 일반투자형 ISA의 비과세 한도가 기존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서민·농어민형은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이 비과세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세제 혜택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

•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주택 구매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결론 및 전망

2025년부터 시행될 이 세법 개정안들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상속 및 증여세 인하와 ISA 개선을 통한 투자자 보호 등은 중장기적으로 자산 형성과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러한 세법 개정안은 국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므로, 앞으로의 논의 과정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